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로 국가에 물납한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이 중국 자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장사 주식 매입을 꺼리는 국내 자본과 달리 중국 내부의 빡빡한 게임 규제 정책을 피해 외국 게임사 인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기업들에게 넥슨의 2대 주주 지위는 매력적이다. '부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책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한국 상속세율로 인해 잘 키운 굴지의 글로벌 게임사가 해외 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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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의 NXC 지분 공매, 외국인 참여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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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고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의 일부를 NXC 지분 29.3%로 물납했고, 지분 가치 4조7000억원으로 평가 받았다. 전체 상속세가 6조원대로 집계되자 부족한 현금 여력 탓에 주식으로 세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거쳐 이 주식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캠코의 온비드 입찰 참여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외국 자본 배제 조항이 없다.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들만 입찰 제한이 걸린다. 주로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세무 이슈가 불거졌던 곳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입찰에 있어서 불필요한 감점 요소를 받지 않는 상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으로 외국인 총 지분율 제한이 걸려있지만 굳이 게임업체까지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며 "지분매입 목적 심사 등의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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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죽여라" 공산당 정책에 韓게임사 쇼핑 나서는 중국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