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본 리쇼어링' 활발…국내 투자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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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기존 세법상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재차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주기는 했지만 규모가 얼마 크지 않아 굳이 리쇼어링할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평가입니다. 외국과 국내 모두에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 중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내에선 5%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국내로 59억달러를 배당하겠다고 한 만큼 56억달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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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번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외국에 있던 생산 설비를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쇼어링 앞에 자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본 리쇼어링 사례로는 현대차그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이 올해 총 59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8천억원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는데 작년 배당한 금액의 4배 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서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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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멕스
이재명 “법인세 인하, 초부자 감세”에… 與 “지식의 빈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왜 그래야 하나”라며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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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 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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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재 각국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부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해외 자본의 유치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왜곡하는 것은 ‘지식의 빈곤’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지성, 몰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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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