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우리 얘들도 사기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제사범이나 알콜운전,성폭행범 등의 위법에 대해 형량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30년,40년 등)
늘리는 게 먼저 아닐까~싶네요.
정치인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안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요,
아마도 좌, 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땜방정도 아닐까~싶네요.
임대차 보호법도 참 안타깝네요.
작성자: 6월
작성일: 2023. 06. 11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