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배상법 남자가 손해본 거 알고계셨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17363?sid=102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39조 2항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배경을 밝혔다.

일잘하는 거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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