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진짜 기형적이에요.
실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듯 해요.
우선 의사숫자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의사가 있어요. 바로 한의사. 이들을 넣으면 또 전체의사숫자가 확 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숫자의 정확한 집계도 어려운거에요.
또 비급여가 너무 과도한 수익을 줘요. 처음에는 비급여도 좋은 의도로 출발했고 실손보험 질병보험이 고마운 보험이었지만
이젠 의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어요. 보험사는 싫어할 이유가 없ㅇ니 서로 윈윈. 물론 한방쪽도 마찬가지.
그러니 갈수록 필수진료과는 더욱 인기가 없죠. 필수과가 대부분 순수보험과니 비급여로 돈 벌 궁리하지 누가 필수과 하고 싶겠어요.
의료수가도 미국대비 낮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국대비 다 낮아요. 간호사도 미국대비 많이 낮거든요. 아마 다른 분야도 이렇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의사들은 pa, np간호사들이 못 보는 환자들만 진료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불필요한 비급여를 유도하지 않아도 수입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법인 pa제도가 합법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식도 아니고, 영국식도 아니고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에요.
이 기형의 뿌리는 해방과 625직후 혼란하고 무질서한 분위기와 인구폭발로 체계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의료인을 양성하다보니 일어난것 같아요. 한의사에게도 의사란 호칭을 주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으니 끊임없이 현대의학 기계를 쓰겠다고 하고 , 약사들도 일차진료를 담당하게 했다가 , 간호사들도 산간벽지 진료소에서 의사노릇하는 진료소장급 자리 줬고요. 예전 한의대사태나 의약분업사태도 지금 사태도 모두 초창기의 주먹구구식 체계에서 시작된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이라
앞으로 직역간 분쟁은 계속 늘어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젠 국민들도 참여자의 축이 될것 같아요.
이전 의약분업때 의약사들 싸웠지만 그들은 수가신설이나 인상 , 정원 동결 등으로 결국 모두 윈윈했죠. 이 비용과 불편함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지만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유야무야 수긍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것 같아요.
이제껏 병원들이 불법으로 pa제도를 운영했다는것이 다 알려졌으니
이젠 이걸 합법화할건지, 불법화해서 pa자리를 의사들이 하도록 하던지 둘중 하나로 갈수밖에 없고 이걸 관심있게 지켜보겠죠. 현 pa들 스스로도 불법적으로 계속 할수도 없을테고요.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파업도 하고 유급(?)까지 강행하면서 얻어내던 걸 이젠 간호사가 하는거고
그 다음은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등등 쭉 이어실것 같아요.
자기전에 82리뷰해보다가 평소 생각했던거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