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 말 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대통령 된 분이 후보 시절 한말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검찰 공소권 남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검찰권 사유화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국민 삶을 흔드는 거대한 권력행사를 하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목 : 누가 한 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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