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호법은 악법입니다.서명운동에 현혹되지 마세요

간호법은 악법입니다.
간호사가 자꾸 고급인력이라고 하는데 간호대 9등급도 가고 간호대 편입은 2년만 간호대에서 공부하고 시험칩니다.2년제도 있고,전문 간호대도 있고, 지방 간호대는 수능도 안치고 들어갑니다. 고급 인력이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을 진료하고 처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80프로 이상의 국민보다 학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간호법은 모든 의료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고 간호사가 독식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저는 응급구조사는 아니지만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작성한 좋은글이 있어 남깁니다.

1. 맨 처음 발의된 간호법 내용중 응급구조사 침범한 내용이 있었어요 -> 현재 간호사는 불법인 기관내삽관을 합법화를 만들고 싶어서 소방에 건의하고 법안 내려고 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응급구조사와 의사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반대했고 지금은 그 법안을 없앴지만 침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간호법이 추후에 간호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반대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응급구조사의 입장이에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열거식으로 14개에 머물러 있지만 간호사는 지금도 퍼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100가지가 넘거든요. 우리 직역도 업무범위 확장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진게 20년이고 다양한 직종에 업무범위가 걸쳐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업무범위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해도 간호협회가 반대해왔거든요.)

2. 지역사회에 대한 문구-> 지금도 보건소, 학교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현 의료법만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간호법에 그 문구를 넣어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놓는건 아닌거같다라는게 의사들의 입장이에요.

3. 현재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중재안으로 업무범위는 의료법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법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간호협회가 반대했습니다. 애초에 처우개선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업무범위 확장이 목표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다른 의료기사들이나 응급구조사들은 티오가 없을 뿐더러 임금도 거의 최저수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피해를 보는건 소수직역들 입니다.

간호사들은 그냥 머릿수로 간호법으로 간호사들만 대우해달라 억지 생때를 쓰고 있는거에요.만약 처우개선이 목적이었으면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 난리도 안피웠을겁니다. 간호법의 목적은 독식,개원,의사같이 간호사가 진단 처방하여 간호사가 권력을 키우는 겁니다.좋다 이거에요. 근데 실력이 되나요?일등급이 간호대를 가나요?거의 모든 국민이 간호사보다 똑똑한데...거기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안되게 해놨습니다. 차라리 온국민 셀프 처방권을 주세요. 간호사보다 더 많은 수의 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은 지금 이기주의로 뭉쳐서 갑질을 하고 있는거에요...

간호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지 마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거부권은 행사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돼요!

P.S:[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오류까지 있는 법입니다.엉망진창인 법이에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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