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 성립 안 되는 이유

2005년에 이미 법 개정

◇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 성립 안 돼…국적 버릴 수 없다

하지만 일각의 의혹과 달리 안영미의 ‘원정 출산 논란’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개정된 국적법 때문이다.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늘어나자 지난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됐다.

어쩌구저쩌구~~~~중략

안영미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얻을 자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