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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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이재명 파격, 통화질서도 흔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통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청년 표심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읽히지만 정부 주도로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시키겠다는 것은 기존의 통화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중앙은행 등과의 논의 없이 너무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지금은 디지털 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두 월담해 다른 데 가서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하는 사람이 수백 만에 이르는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코인들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활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정부 주도로 만들고 그것을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식의 ‘분배 정책’이 자칫 기존 통화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등 주요 국가도 가상자산 시장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두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시험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면서 “한은도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너무 앞서간 생각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