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제부터 전세금 반환 못하면 경제사범으로 취급해야 해요

진짜 이해 불가에요.

일종의 빌린 돈 안 갚고 버티는건데 이제껏 대충 넘어가니
너도 나도 갭투기해서 보증금 여기저기 돌려 막기하고
하락해서 돌려막기 막히니
나라가 대출받게 법을 바꾸던지
세금으로 메꾸라니..
이건 경제사범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맞겠어요.

세입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면

받은 돈 빼돌린 범죄자에 준한 처벌을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