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경심 교수 형집행 정지 불허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251737001

검찰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25 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검찰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정 전 교수 측의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 임검 ) 결과 ,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 고 의결했다 .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3 월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 .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고 했다 .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지난해 8 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 월 풀려났다 . 이어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12 4 일 재수감됐다 .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 검찰은 의료계 , 법조계 , 학계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업무방해 , 자본시장법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 월 대법원에서 징역 4 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 정 전 교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 그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지난 2 월 징역 1 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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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쳤네요 재판부..

정작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위선자들은 뱅기타고 보톡스 맞고 세계여행이나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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