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호성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박호성 기자]
무식하면서도 특히 부지런하고 소신이 뚜렷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물은 매사에 위험하다. 정치인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 정부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런 인물로 가득한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다. 대통령부터 아마추어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니,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고래로부터 정치의 본질이란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라 여겨졌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엔 지금 정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 요인들 스스로가 알파벳도 모르면서 노벨상 수상 연설대에 올라선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정치를 떡 주무르듯 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추어 윤석열의 '일망타진' '속전속결
최근 윤 대통령이 또 저질렀다. 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곤 하지만, 사실상 이 조건들은 러시아에 의해 이미 다 충족된 것들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의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가 즉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겠나. 단교위협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군사지원을 자행한다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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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빈손 귀국 불 보듯
윤석열의 문재인 컴플렉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심각한 것은, '유유상종'이라 하더니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케세라세라'(queserasera)형 아마추어 정부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야 비로소 불우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4251151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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