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으려면
dsr을 풀어서 대출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네요.
대출을 막아서 집주인들이 돈을 못 내줘서 파산을 한건데
왜 대출을 막아서 전세금을 떼이게 만드냐고..
댓글에 이게 예전 한보 정태수가 펼친 논리였다네요.
한보부실로 사회전반에 해가 너무 커서 청문회를 열어
물었더니 한보부실과 부도의 원인은
대출을 더는 못 받게 해서 생긴거라고
본인탓이 아니라 대출이 안되어 이 사단이 났다고 했다는데
정말
이래서 지난 5~6년간 미친듯이 투기공화국이었구나 했네요.
이참에 아주 투기 ㅌ자도 못 꺼내게 만들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