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체됐던 韓 수출 '반도체 착시' 사라지니 문제 드러나
반도체 호황 덕에 10여 년간 가려져 있던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그동안 수출시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던 제품이 ‘경합’ 구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수출 실적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 교수도 “전략적으로 요구되거나 향후 20년 유망할 것 같은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큰 자금을 몰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여러 분야에 정부가 투자하려고 하면 한 분야에 돌아가는 투자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도 저도 아닌 결과만 나오게 된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을 시연한 스타트업도 규제에 막혀 미국으로 나갔다”며
“한국이 고부가가치 기술을 키우려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