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칼럼 작년 중순 글입니다. 아래에 전세 사기가 어느 정권 책임이냐는 논쟁이 잦아서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요. 아래는 제가 요약한 거구요.
링크 클릭하셔서 윤정부 관련 부분은 꼭 보시길.
한문도 교수가 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 전세 대출 받는 걸 막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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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69
MB 정부: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08년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확대
-2009년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2억으로 확대
-국가가 보증한 임대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까지 도입
-2011년 하반기: 무주택 세대주 조건 철폐해 전세가 상승 방조
- 부동산계의 삼성인 LH가 공공분양 확대 하며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꺽임
박근혜 정부:
-2013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으로 확대
-2015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으로 확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보증의 안심전세대출(임대인이 대출이 많아서 임차인이 안 가려는 집에 대해 정부가 반환보증)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공공택지 주택공급계획 중단
--> 비정상적 투기 행위가 가능하게 방조
-->갭투자가 성행
문재인 정부:
-전세 대출을 강력제어 하지 못함
-정권 말기 규제했으나 시기를 놓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