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행하기 위해 돈 막풀었죠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돈어마어마하게 풀더니
일년만에 빵구나서 난리네요
문정부때 2년동안 세금이 120조가 더 걷혔는데
펑펑 막 써대더니 지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인거죠
부동산 부자감세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말이안되는게
부동산 떨어졌으니 당연히 공시지가 떨어져야죠
그럼 재산세 종부세 떨어지는게 당연한거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똑같이 받으면 그게 더 문제아닌가요?
부동산 공시지가 떨어져 보유세 세수 팍줄고
거래도 없어서 취득세 양도세 못걷고
세수는 뭘로 채우나요?
나라 빚내서요?
대선때 돈퍼주기 공약 여기저기 해놔서 안지킬수도 없고
국짐도 이제 민주당한테 표풀리즘으로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할수 없게됐어요
앞으로 나라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