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마약과의 전쟁 중에…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따른 사회적 충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마약 총력전”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해놓은 데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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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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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고도화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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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폐간 시키라고 간첩들에게 지령내린 조선일보



마약 사범으로 수사받게된 인간들은 민주당에 도움청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