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국회가 꼭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나요?

민주당 국민의 힘 떠나서 그냥 이 정책은 좀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는데 

1. 지하철 노인 무료 폐지

이건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모를까 노인이라고 지하철 무료 이용하는건 세금과 지하철 공사 재정적자도 문제지만 다른 교통도 아닌 지하철 만은 지하철 이용 못하는 다른 지역 노인에게도 역차별이라 생각하거든요. 


2. 증여 상속세 공제 조정

서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세월이 어느때인데 증여 성인 10년에 5천만원 한도, 배우자 없을 경우 상속 일괄공제 5억원 은 너무 적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건 좀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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