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버스기사 800원 해고 판레기
검찰독재국가
판레기가 검레기한테 설설 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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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3. 27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