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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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3. 23 15:48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3144839254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효력을 인정받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