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도 반영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대신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