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명예훼손죄로 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MBC 사례 등 언급…기업인 사면·대장동 사건도 지적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해당 영상을 보도한 MBC에 대해 "주요 외국 파트너들과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되는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며 이에 대해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있고, 정부는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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