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320000410782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무원 시작 시 직급이 높을수록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1996년 입사한 교사는 30년 근무 후 월 219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매달 14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16년 근무를 시작한 한 사무관은 “안정성과 연금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며 “개혁 전 근무 기간이 긴 ‘올드보이(OB)’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심화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개혁 전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