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사도광산까지 줄줄이 굴복하나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도 번번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일본이 이를 명분 삼아 집요하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주류 보수를 대변하는 <요미우리신문>은 7일 “한국 쪽이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크게 진전했지만, 안보·역사·경제 등 광범위한 양국 간 현안은 쌓아둔 채 남아 있다”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은 패권적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며 “일·미·한이 안보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30714001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