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 잘 들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연방정부 보조금 타갈려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해.
일단 우리 보조금 받아서 공장도 짓고 장사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돈 벌었다고 배당금 막 주고, 자사주 매입 막 하고 그럼 안 돼. 조금만 해. 초과이익은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거다.
그리고 공장 지을때는 미국산 철강쓰고 우리 노조 가입된 노동자들 고용해야 한다. 어린이집 짓고 여성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야.
뭐 요약하면 이런 이야깁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 유치하면서 중국 반도체가 부상하는 것은 방지하고, 미국 기술 유출은 막고, 미국 노동자 고용은 증진시키고, 아이를 낳고도 여성들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초과이익이 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배당금 등은 제한해서 주주들이 다 가져가는 건 막겠다는 이야기.
와. 이상합니다. 정부가 적정이윤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초과이익을 계산할 지도 의문입니다. 기업이 번 돈을 막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정책 같죠.
똑같은 정책을 한국 정부가 시행했다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우려를 표시했을 겁니다. 좌파네, 사회주의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냥 하네요.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구요?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부럽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 국민을 위해선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저 막힘 없는 자유로운 사고가 부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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