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자녀들에게 적용된 학사행정업무방해죄

서울대 입시요강을 보면 부모가 재판을 길게 끌고 간 이유가 보인다. 명백하게 법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입시요강에 징계는 감점사유라고 돼 있다. 서울대가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두고 볼 일이다.


조민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요강을 확대 해석하여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참 비겁했다.

공정인지 굥정인지 두고 볼 일이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 민사고, 서울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상파악에 나서야한다. 활약을 기대한다
황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