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장도 2년 했구요. 초 중 고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폭 최고수위 처벌은 강전 이라 불리우는 강제전학입니다. (퇴학은 불가능합니다. 일명 폭탄돌리기 라고 해서 사고치면 관내 다른학교로 강전시키고 거기서 또 사고치면 다른학교로 보내는거죠. 퇴학을 못시키는 현실에서 강전은 우리학교 폭탄을 옆학교에 던지는거고 옆학교 폭탄을 우리학교가 받는거라서 폭탄돌리기 라고 합니다)
제가 학폭 활동하면서 강제전학은 딱 한번이었습니다. 강전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학폭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했을 당시에는 우선 객관적 사실을 추합해서 보고서형식으로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자필진술서와 상담내용 등 상황을 다면화해서 보고 받고. 참고인 진술서 같은 다른 학생들의 시각도 전달받습니다)
학부모위원 관내경찰관 지역위원 학교선생님 등이 모여서 사안을 듣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등 관련 학생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구요. 학폭위원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피해 가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할말 하는 자리인거죠. 시간차를 두기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지는겁니다.
서면자료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항목이 정해져있고 각 항목당 점수를 매깁니다. 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신체폭력 포함 언어폭력 기타 괴롭힘 포함합니다) 반성의 정도. 재발의 유무 등 각 항목을 다 체크하는겁니다.
오랜기간 괴롭힘이 있었다면 지속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테고. 반성을 안하고 있다면 이것도 높은 점수. 재발가능성이 높다면 이것도 높은점수를 받을거고... 이런식으로 총점수가 높아지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겁니다.
강제전학이 나올정도라면 괴롭힘이 오랜시간 지속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을테고 가해학생이 본인잘못에 대한 반성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였을겁니다.
아마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했다면 어쩌면 가해학생이 반을 이동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수도 있었을겁니다.
강전이라는 최고수위가 내려진건데 전학을 안가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칩니다. 피해학생에게 니가 학교를 떠나라는 압박인건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끌기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고 졸업까지 시킨 정순신이라는 사람은 제가 학폭위원을 하면서 만났던 그 어떤 진상 부모 보다도 최악인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진상 학부모들은 별일 아니라며 사건 자체를 뭉개려는 뻔뻔한 스타일, 내 자식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적반하장 스타일 그리고 상대가 빌미를 줬기에 내 자식이 폭팔한거라는 피해학생탓 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순신 이분은 진짜 대단하네요.)
기사를 보니 정순신 아들은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가 내려졌더군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학부모 특별교육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만 학부모가 너무 무경우에 자기자식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인간일 경우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교육 받게 합니다.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이 작지 않아서 처벌 목적의 사심이 들어갔다고 할까요.
학부모 특별교육을 그것도 10시간이 받았다는건 진짜 가해학생 학부모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인듯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 이라니 너무나 황당해서 이 새벽에 주저리 주저리 속풀이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