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도 못 마치고..
https://v.daum.net/v/20230224211947864#none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건 되니까,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
정 군은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