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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학의 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검사가 거짓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낸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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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2. 19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