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홈스쿨링 한다고 아동학대하면서 아이 학대해 죽인 사건 많았어요
그래서 무단결석하면 담임이 경찰과 연계해 방문해야하는게 의무로 바뀌었을걸요
근데 아직도 교사 대응이 7년전이나 똑같다는게 말이됩니니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12271
홈스쿨링 한다더니 아동학대…"대안교육 모니터링 시급"
구멍 뚫린 정부 아동관리
부모가 교육한다며 학교 안 보내
불법이지만 처벌은 과태료 그쳐
학교 밖 아이들 수천명 달할 듯
전국에 미인가 대안학교 240여곳
교육환경 열악해 학생관리 우려
"지자체서 대안교육 관리해야"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시신을 훼손해 보관한 일명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부모는 4년 가까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홈스쿨링(재택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둘러댔다. 학대에 따른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집을 탈출한 인천의 A양(11)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 교육의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홈스쿨링과 대안학교가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대안교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정부의 아동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밖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등의 감독 체계 마련돼야
아동 복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홈스쿨링 등을 빌미로 한 아동학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전문가들은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체계에 대한 법적 보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도 미국처럼 홈스쿨링을 할 때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효 건국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