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09192220854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출생신고 안 한다는 남편… 처벌받을까?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출생신고 안 한다는 남편…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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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울 생각이 없는데
서류상 이혼이 안되어 있으니
불륜한 아내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관계이고
정부나 단체에서 아기를 도와주려고 해도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불륜녀와 법적혼인관계인 남편에게
친부가 아니더라도
아기의 출생을 신고하고
친생자 아니라는 소송을 하면 안 키워도 되고
(유전자 검사도 했다니 백프로 승소하겠네요)
그러면
정부가 아기의 호적을 별도로 만들어
아기를 지원하겠다 이거네요
저 아기 너무 가엽네요...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닐텐데.
엄마 젖 한번 못 먹어보고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에
태어나자 마자 엄마는 죽고 버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