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선생 입학이 취소된 경위.
(현재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1.
2015년 입시 당시에는 입학 취소와 관련된 부산대의 학칙과 규정이 없었는데 2022년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끼워맞춤.
2.
그 입학취소 조항은 전형이 진행되고 입학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것임. 지금처럼 사후에 졸업 다 하고 입학 취소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가 아님.
입시와 관련해 사후에 입학이 취소된 전례도 전혀 없었음.
3.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표창장 및 경력사항의 합격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주로 조사했음.
공정위 의견은 "영어와 학점 등 성적우수자가 1차 전형에 이은 2차 전형에서도 변함없이 우위를 차지했고, 따라서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이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 표창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었음.
4.
근데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최종판단을 아예 회피하고 교무회의에 입학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넘김.
5.
이때 판결문과 청문보고서 요약도 모두 제출됐는데
"표창장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내용만 쏙 뺐음.
6.
교무회의에 안건 제출자인 입학본부의 "입학 취소" 의견만 제시됨. 교무회의는 입학취소 의견을 심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2022년 4월 5일 교무회의의 결정은 '입학본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