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재인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맞는지  봐주세요

1.기존 임대사업자는 수익이 2천만원 이하였을경우 비과세

2. 2019년부터는 2천 미만수익도 세금내게하고. 장기냐 단기임대냐에 따라서 세금공제율이 달라지게 해놨음.

3. 기타 온갖 의무사항들 발생 ex) 매년 사업자현황등록, 부기등기, 보증금 보험가입필수. 5%미만으로만 월세인상가능.
  이로인한 임대인들의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행정력 낭비.. 안하면 과태료 낸다고 협박..ㅠ  

결국, 법 생기기 이전에 2천미만의 수익을 내던 임대인들은 좋아진게 하나도 없고 돈만 내게된거죠? 
2천 이상 수익내는 사업자는 혜택을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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