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90%? 알고보니 20%
국토연, 해외사례 왜곡 논란.
대만 양도세 산정기준을 재산세 기준인양
우리나라 공시가 인상명분 만들려
대만도 90%라고 왜곡한 셈.
세금외 각종 공과금 기준 국민부담만 크게 늘어나.
ㅡ 설명 ㅡ
대만의 재산세 공시가 현실화율은 19%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63%~70%로 대만의 3배 이상.
그런데 대만의 양도세 부과기준인 현실화율 90% 공시현가를 재산세 기준처럼 호도하여
보고서 작성하고
우리나라 주택보유세를 올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