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1,325 쪽을 다 읽고 난 소감
2023.01.14.
주말을 이용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 1,325 쪽을 모두 읽어 보았다 .
한편의 범죄 장편 소설을 읽은 느낌이다 . 영화 ' 아수라 ' 보다 더 재미있어 지루한 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2 시간 스트레이트로 읽었던 것 같다 . 정영학 녹취록을 그냥 영화 대본으로 삼아 영화 한 편 만들어도 대박칠 듯하다 .
탐욕 , 협잡 , 음모 , 이간질 , 협박 , 자수 공갈 , 불법 , 비리 , 부패 등 인간의 부정적 요소는 다 보여준다 . 영화 ' 아수라 ' 가 선인은 없고 악인만 나온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는 인간의 선함은 없고 악함만 난무한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유동규의 다음의 한마디가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천억짜리 , 4 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 야 ,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
박근혜 탄핵 정국 시의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에서 보여진 고영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하고 ,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는 추악한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
다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뿐이다 . 최서원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온갖 추악한 짓을 다한 고영태 일당들은 자신의 범죄를 최서원과 박근혜에게 덮어씌우고 의인으로 대접 받았지만 , 대장동 일당들은 천문학적 도둑질 성공을 코앞에 두고 감방을 가게 생겼다 .
필자는 참 의아하다 .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은 당시 검찰이 입수하고도 그 존재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은 어떻게 언론이 공개할 수 있었을까 ?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최서원의 재판에서는 왜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 전체를 증거로 첨부하지 않고 또 공개되지 않았을까 ?
만약 고영태 일당 녹취록이 전부 공개되었더라면 박근혜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필자 생각이다 . 고영태 녹취록에는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을 속이고 , 최서원을 협박하고 ,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를 제거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 이번과 같이 고영태 녹취록이 전부 언론에 공개되었더라면 국민들의 박근혜에 대한 오해는 없었을 것이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을 것이다 .
당시 박근혜와 최서원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장이 김수남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수남은 이번 정영학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고 , 50 억 클럽의 멤버이다 .
대장동 일당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역시 50 억 클럽 멤버인 박영수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었다 . 2011 년부터 저런 추악한 짓을 해 왔던 자가 2016 년말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맡았다니 어이가 없다 .
그리고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을 한 사람이 현 대통령 윤석열이고 , 그 수사팀에서 박근혜와 최서원을 수사한 한동훈이 현 법무부장관이며 ,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핵심들도 그 때 윤석열과 한동훈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인데 과연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고 ,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까 ?
박영수를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고 기소하기는커녕 단 2 번의 조사로 끝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
각설하고 ,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을 아래에 요약하겠다 .
1. 천화동인 1 호는 이재명측 지분인가 ?
정영학 녹취록만 본다면 유동규의 것이지 이재명의 것이 아니다 .
녹취록에는 초지일관 유동규의 것으로 나오지 , 이재명의 것이거나 이재명측 ( 정진상 , 김용 ) 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자기 지분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 김만배와 유동규는 그 지급방식에 대해 협의한다 .
1) 유동규에게 직접 증여 , 2) 유동규가 회사를 설립하면 화천대유가 그 회사에 투자하여 간접 지급하는 방식 , 3) 남욱이 천화동인 1 호를 ( 서로 짜고치고 ) 소송을 통해 남욱의 것으로 만들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 소송으로 남욱이 천화동인 1 호의 지분을 가져가면 남욱이 유동규에게 과연 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나온다 . 심지어 남욱은 천화동인 1 호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김만배가 욕을 하기도 한다 .
이런 사항들은 천화동인 1 호가 이재명 ( 이재명측 ) 의 것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
세금 , 공통비용을 공제하고 유동규의 몫이 되는 돈이 428 억이라는 걸 정영학이 계산해 주는 내용도 있다 .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측의 돈이 428 억이라고 말하고 있다 . 하지만 정영학은 이 돈은 유동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정영학 녹취록으로 볼 때 , 이재명측의 것이라는 근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으며 , 만약 천화동인 1 호가 이재명측의 것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유동규의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
유동규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도 있다 .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당시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절대 2 층 ( 성남시청 성남시장실 ) 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유동규는 개발이익 배당금이 나올 쯤인 2020 년 (2019 년 ?) 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스스로 내놓는다 .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 캠프 참여했다가 대장동 개발이익 챙긴 것을 이재명이나 이재명측에 알려지는 것을 김만배가 우려해 유동규의 대선 캠프 참여를 만류한다 .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유동규는 자기 몫으로 챙긴 걸 이재명이 모르게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남욱이 정용학에게 유동규와 관련해 말한 아래의 내용도 이재명 모르게 ( 혹은 이재명을 속이고 )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
" 아니 진짜로 일은 막 그 본인 ( 유동규 ) 이 그 , 진짜 너무 편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 둘이 앉아갖고 . 저는 대화를 , 저는 대화를 거의 안 하니까요 . 예예만 하니까 . 그런데 본인 사업이야 , 이게 지금 . 대장동은 본인 사업이 됐어 , 본인 사업 .“
“ 우리 둘이 바운더리 딱 쳐놓고 아주 세밀하게 , 그 저기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자 .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이제 한 몸 아니냐 . 나도 너도 못 빠져나가고 ,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니냐 . ~ 형이 다 알아서 할 건데 ,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방향 잡아서 해줄 거고 , 일 문제는 걱정하지 마 ,”
녹취록 P230~231 에는 트윗에 유동규 관련 글이 올라오자 (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성 글로 추정 ) 유동규가 이재명 앞에서 쇼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 유동규가 이재명 앞에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잡아 고소한다고 지랄거리자 , 이재명이 웃으면서 그냥 냅두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 이 말에 대해 정영학은 “ 다행이네 . 정말 다행이네요 ” 라고 말한다 .
이는 유동규가 자신이 대장동 일당들과 작당하는 것을 이재명이 알면 큰 일 난다고 생각하고 발각될까봐 걱정했는데 유동규의 쇼에 이재명이 속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서 정영학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김용과 정진상도 유동규나 김만배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돈은 받았겠지만 큰 돈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 대장동 개발 이익의 지분을 약속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재명측이 2025 년에 개발이익 지분을 넘겨 받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녹취록을 보면 내용이 다르다 .
김만배가 유동규의 몫을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할 때 유동규가 회사를 설립하면 10 년이 지난 2025 년에 김만배나 화천대유가 투자하는 것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온다 .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려는 것이었지 이재명측에 준다는 내용이 아니다 .
2. 이재명은 책임이 없는가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 일정분을 약속받고 그들과 짜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이재명의 선거자금 11~20 억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에서 김만배가 손을 쓴 정황들도 나오고 .( 김만배는 은수미의 소송 건에도 개입한다 .)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 이재명이 이 사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오히려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이 더 크다 .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장동 일당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측 인물은 유동규 , 유한기 , 정민용이다 . 정민용은 남욱이 꽂아 넣은 인물이고 남욱이 100 억을 주기로 했으니 이재명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 유동규와 유한기를 임명한 것은 이재명이고 ,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요리하도록 한 것도 이재명이고 , 유동규의 안을 결재한 것도 이재명이다 . 유한기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고 , 대장동 개발 이후 남욱 , 정재창과 함께 남양주 양정지구 개발로 큰 돈을 벌 계획을 모의한다 .
설사 이재명이 비리에 관계없다 하더라도 유동규에게 놀아난 것은 지휘감독을 잘못한 이재명의 책임이다 . 1 조원 가까운 비리를 방치한 것에 이재명의 책임이 가장 크다 .
더구나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고 이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용하고 당선되었다 . 그리고 대장동 - 제 1 공단 복합개발 실적을 과대 포장해 선전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기도 했고 , 권순일 대법관을 매수해 무죄 선고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 무죄 받게 하는데 김만배가 손을 썼다는 정황이 농후하다 .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될 사안이 발견되면 감방에도 가야 하고 .
3. 김만배 돈을 받은 기자가 4 명 뿐일까 ?
현재까지 알려진 김만배 돈을 받은 기자는 한겨레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채널 A, 4 곳의 언론사 4 명의 기자다 .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보도를 막으려 저 4 곳의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돈을 뿌렸을까 ? 이재명과 관련된 일이면 보수 언론들이 더 난리를 칠 것인데 김만배가 이를 모를까 ? 한겨레 석진환에게 9 억원을 줄 정도면 보수언론에는 얼마나 뿌렸을지 짐작이 가지 않나 ?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2 억씩 준 것처럼 나온다 . 지회 ( 기자들 모임 ) 를 관리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 이로 볼 때 , 저 4 명의 기자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뿌린 돈은 적어도 저 것의 수 배는 될 것이다 .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 ( 기자 ) 을 포함한 것에 대해 왜 격렬히 반발했는지 , 박근혜 탄핵 정국 시에 보수 , 진보 언론들을 막론하고 허위 , 날조 , 과장 기사들을 왜 그렇게 많이 쏟아냈는지 이해가 된다 .
4. 민주당은 왜 특검을 밀어붙이 못하나
민주당의 현재 스탠스가 매우 모호하다 .
당연히 특검을 밀어붙여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자고 나오면서 다수당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
당대표인 이재명이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민주당 출신 시장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제일 크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이것만이 이유가 아닌 것 같다 .
친명계야 그렇다 하더라도 친문이나 중도계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이들도 소극적이다 .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
이 사건에 김태년 의원과 그 보좌관이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 이화영도 이 녹취록에 언급되고 있으며 , 민주당 소속인 최윤길 ( 성남시의회 의장 ), 윤창진 ( 위원장 - 의장 ), 강한구 성남시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작당을 했기 때문이다 .
이들을 깊이 수사하면 민주당 인사들이나 민주당 핵심 어디까지 나올지 장담 못한다 .
그래서 민주당도 일정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
*P39~P44 에 김태년 ( 민주당 ), 이화영 ( 민주당 ), 신영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 언급되는 대화가 나온다 .
“ 아 . 왜냐면 윤창근 대표가 붙은 이유가 태년 ( 김태년 ) 이 의사 아니면 붙었겠느냐 ?
5. 윤석열 관련 언급 내용
김만배는 "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 라는 말을 하고 , 윤석열과는 서스럼 없는 사이임을 과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부친의 집을 사 주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 김만배가 누나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기 회사에 누나를 위장 취직시켜 고액 연봉을 주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은 있다 .
6. 대장동 일당의 힘의 근원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만배 때문이다 . 대장동 일당들이 씨세븐 ( 이강길 회장 -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0 억을 불법 대출 받았다 기소되어 실형 선고 받음 , 반면 대출을 알선하고 10 억 3 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조우형은 윤석열 수사팀에게 커피 한잔 얻어 먹고 풀려남 ), 대장동 PFV, 도시개발 DNP( 남욱 , 정재창 , 정민용이 운용 ) 시절에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었지만 , 남욱이 감방에 간 사이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면서 성공했다 .
그런데 김만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힘과 배후는 검찰 ( 검찰 출신 변호사 ) 이라는 것을 이 녹취록은 보여준다 .
50 억 클럽의 박영수 , 최재경 , 김수남 , 곽상도가 검찰 출신이고 , 권순일은 대법관 출신이다 . 이 외도 윤갑근 , 강찬우 , 양재식 , 김기동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녹취록에 등장하며 이들도 김만배가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
박영수야 대장동 개발 관련해 그 역할 등이 익히 알려졌지만 최재경과 김수남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녹취록에는 이들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김만배와 만나서 대장동 개발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
녹취록에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박근혜의 청와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듯 이재명을 수사하라는 하명을 내린 것과 조윤선이 오산을 내려갔다는 내용이다 .
이런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오자 일선 검찰들이 난리가 났다는 표현도 나온다 . 하지만 청와대 지시를 일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 당시 이에 대한 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선 검찰이 유야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일선 검찰이 박근혜의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사회적 비용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
녹취록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절실함을 느꼈다 .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외치고 공수처 설립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간다 .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사냥개 삼아 적폐청산을 핑계로 전정권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이용해 먹었지만 , 그 과정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을 확인한 것이다 .
대장동 사건은 법조계 ( 검찰 , 검찰 출신 변호사 , 판사 , 법조계 기자 ) 의 카르텔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를 배후에서 지원해 준 사건이다 .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법조계 비리를 척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윤석열 정권의 검찰 뿐아니라 특검에게도 이 대장동 수사를 맡겨서는 실체를 밝히기 힘들다 . 특검도 변호사 , 검사 , 검찰 수사관 등 법조인들이 주축이 될 것임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는 ' 범국민 특별조사위원회 ' 를 구성하여 수사할 것을 필자는 요구한다 .
PS.
정영학 녹취록 Part1 에는 박근혜의 청와대 ( 우병우 , 조윤선 )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
P257, 2014.06.27. 에 녹음된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에서 남욱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 이재명이 잡으라고 .”
“ 그래 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
P271, 2014.07.28. 에 녹음된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에서 , 김만배가 우병우 민정비서관 ( 당시는 민정 수석이 아니라 비서관 신분 ) 에게 물어 보고 남욱에게 말한 것을 남욱이 정영학에게 아래와 같이 전해 준다 .
“ 하나는 밖에서 얘기가 나왔고 , 건설쪽 사람들 ...”
“ 하나는 내일 중원 내부에서 그 사람 그래서 중원으로 다시 갔는데 , 일단은 이게 인제 이렇게 이게 구도를 대충 알고 있어요 .”
정영학이 “ 대장동 사업자 ” 라고 말하는 것을 원래 대장동 사업을 처음 민간사업으로 하려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으로 좌절되었던 ‘ 씨세븐 ’ 의 이강길 회장측을 ‘ 대장동 사업자 ’ 로 지목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 . 정영학 , 남욱 , 정재창은 이강길과 함께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사람들임으로 정영학이 말하는 ‘ 대장동 사업자 ’ 는 ‘ 씨세븐 이강길측 ’ 이고 이를 ‘ 중원 ’ 으로 부르고 , 자신들은 이걸 ‘ 내부 ’ 에서 나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
이들은 양재식 ( 박영수 특검 영향력 하에 있는 변호사 ) 가 중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안심하는 듯한 말을 한다 .
이어서 P272 에 남욱이 “ 조윤선이 오산을 내려갔다 ” 는 이야기를 한다 .
“ 지금은 조윤선이가 직접 오산을 갔답니다 . 저기 정무수석이 ,.( 하하 )”
“ 그래 갖고 만배형 , 제가 정석천이 만난 것 때문에 만배형이 계속 뭐라 하셨거든요 .”
“ 그래 갖고 하여튼 만배형 왈 , 모두 다 스톱 .”
“ 예 , 그리고 일단은 정무수석이 직접 오더가 온 거는 맞고요 .”
“ 그러면 세죠 .”
“ 그러면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해요 .”
위 내용을 보면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산을 간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정석천에 대해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 정석천이 오산에 연고가 있었던 것 같다 . 정석천과 안민석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 정영학 녹취록에는 정석천이 자주 등장하지만 , 정석천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뉴스타파에서는 박근혜 청와대가 안민석이 OO 교통으로부터 1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안민석을 잡기 위해 정윤선 정무무석을 안산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