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책임은 대장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feat.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
2023.01.18.
필자가 지난 14 일 , ‘ 정영학 녹취록 1,325 쪽을 읽고 난 소감 ‘ 이라는 글에서 천화동인 1 호는 이재명의 것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자 , 우파 진영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하기도 하고 , 대깨윤들은 원색적인 비난도 한다 . 그리고 좌파 진영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도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의 책임은 없다고 몰아가고 있고 , 대깨명과 개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
이재명은 천화동인 1 호의 주인이 아닌 것은 맞지만 , 그렇다고 이재명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 사실 대장동 게이트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이재명이다 .
백번 양보해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들과는 직접 만난 적도 ,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해 상의한 바도 없으며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최종 결정하고 시행한 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 .
대장동 개발 이익 ( 토지 분양 4,040 억 + 아파트 분양 최소 3 천억 ) 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몰아주게 한 자들이 유동규 , 유한기 , 정진상 , 김용인데 이들은 이재명의 최측근들이고 각각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거나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특히 유동규는 천화동인 1 호의 지분 (1,208 억을 배당 받음 ) 을 사후에 받기로 했다 .
이렇게 이재명은 측근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사기극을 벌이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했으며 , 이를 최종 승인해 주어 희대의 사기극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
또한 최측근들의 사기극을 자신의 행정 치적으로 선전하여 성남시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
대장동 일당들은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이재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으로 이재명을 성남시장에 당선시키는데 불법을 동원해 가며 최선 (?) 을 다했다 . 즉 , 이재명은 대장동 일당들의 도움으로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 나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엄청난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
이 정도면 이재명은 사법처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이재명의 재임 중에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위례신도시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등에서 어찌 보면 대장동 개발보다 더 책임이 크고 , 직접 책임져야 할 (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 부분도 많아 보인다 .
위 4 개 지역 개발에서 대장동 일당 등의 민간업자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최소 1 조원이 훌쩍 넘는다 .
대장동 : 4040 억 배당금 + 3 천억 ( 추산 ) 아파트 분양 수익
위례신도시 : 151 억 ( 유동규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특혜를 주면서 3 억 받음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 4,344 억 ( 추산 )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 1,465 억 (2021 년까지 누계 )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벌어진 성남시내의 부동산 개발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었으며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
이재명은 재야시절에는 공공개발을 주장하고 민간개발을 반대했다가 시장이 되자 동시다발적으로 민간개발 , 민관 공동개발 인허가를 무더기로 내주었다 . 인허가에 산지법 , 환경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요소도 많이 보이고 , 4 단계 종 상향을 하는 파격적인 특혜가 이루어졌다 .
각 사업마다 이재명의 측근들이 장난 친 흔적들이 역력하고 , 이들에게 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되었거나 사후 제공될 예정이었다 . 대장동 , 위례 신도시 , 백현동은 대장동 일당들이 다 관여되어 있으며 ,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도 도둑질 해먹은 방식이 동일하다 .
이런 단군 이래 부동산 개발 최대 비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자가 이재명이다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은 대장동 개발에 버금가는 도둑질이며 , 내용적으로는 대장동 개발보다 더 악성이다 . 그리고 백현동 개발에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보다 더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
지금부터 백현동 개발 ( 도둑질 )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영학 녹취록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대장동 비리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자 .
P257, 2014.06.27. 에 녹음된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에서 남욱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 이재명이 잡으라고 .”
“ 그래 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 만배 형 도움이 절실해요 .”
P272, 2014.07.28. 에 녹음된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에서 , 남욱은 ,
“ 지금은 조윤선이가 직접 오산을 갔답니다 . 저기 정무수석이 ,..( 하하 )”
“ 그래 갖고 만배 형 , 제가 정석천 이 만난 것 때문에 만배 형이 계속 뭐라 하셨거든요 .”
“ 그래 갖고 하여튼 만배 형 왈 , 모두 다 스톱 .”
“ 예 , 그리고 일단은 정무수석이 직접 오더가 온 거는 맞고요 .”
“ 그러면 세죠 .”
“ 그러면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해요 .”
여기에 그 동안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나온다 . ‘ 정석천 ’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 정석천 ’ 이 간혹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 ‘ 정석천 ’ 이 대장동 일당들과 어떤 관계이며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 김만배가 정석천을 언급하며 올 스톱을 지시하는 것을 보니 정석천은 대장동 개발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만 막연히 추측했다 .
그런데 이 자가 알고 보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분양으로 수천억을 번 아시아디벨로퍼의 실소유주였다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은 전라북도로의 본사 이전을 앞둔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 년 2 월 , 11 만 2861 ㎡ 의 백현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정석천 ( 아시아디벨로퍼 ) 에게 2,187 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는 ‘ 녹지 지역 ’ 으로 개발하기 힘든 땅이라 식품연구원과 건설교통부는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거부했다 . 그러다 8 차례의 유찰을 거친 끝에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조건으로 매입하게 된다 .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 성남시는 공공성 부족으로 식품연구원 측의 토지용도 변경 요청을 거부하던 종전의 기조를 바꿔 아시아디벨로퍼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한 2 달 후인 2015 년 4 월 , '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 종일반주거지역 ' 보다 2 단계나 더 높여 공동주택 ( 아파트 ) 신축이 가능한 ‘ 준주거지 ' 로 용도로 변경해준 것이다 . ( 실제는 4 단계 한꺼번에 상향 , 녹지 – 1,2,3 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은 돈인데 , 준주거지의 용적률 (500% 이하 ) 은 2 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이하 ) 의 두 배가량임을 감안하면 이건 엄청난 특혜다 .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 이재명과 성남시측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측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 국토부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다 .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 ( 자연녹지 → 준주거 ) 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
대한민국 시행 역사에서 민원인 ( 식품연구원 ) 의 요청 (2 종 일반주거지 ) 보다 상회하여 , 두 단계나 용도변경을 상향 ( 준주거지 ) 하는 케이스는 없었다 .
4 단계 종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김인섭이 2015 년 1 월 ,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고서 3 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
김인섭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4 년 성남시장 , 2018 년 경기지사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이재명의 2006 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 2010 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꽤 오래 전부터 이재명측과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업자들이 2014 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 2014 년 당시 이재명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김인섭도 500 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 .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는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
식품연구원은 지난 2014 년 9 월과 2015 년 1 월 , 성남시에 2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 연구원은 민간 매각을 통해 개발을 추진할 경우 매수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조건을 부여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처리할 방침 ’ 이라고 적었다 .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업자들만 참여하는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 용도변경 특혜에 이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 로 낮춰 주는 또 다른 특혜도 줬다 . 당초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줬던 성남시는 이듬해인 2016 년 12 월 , 일반 분양 ( 임대주택 10% 포함 ) 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
시행사 ‘ 성남알앤디 PFV’ 가 설립되었지만 , 성남도공은 출자하지 않아 자산관리사 (AMC) 인 아시아디벨로퍼 , 부국증권 등 민간이 주식을 다 가졌다 . 성남알앤디 PFV 우선주 (25 만주 ) 는 부국증권이 80.08%(200,200 주 ), NH 투자증권이 19.92%(49,800 주 ) 를 , 보통주 (75 만주 ) 의 경우 아시아디벨로퍼가 61.33%(460,000 주 ), 부국증권이 19.97%(149,800 주 ), NH 투자증권이 18.69%(140,200 주 ) 를 보유했는데 , NH 투지증권 보유분은 정석천의 부인의 것이라 사실상 정석천의 지분이 65%(650,000 주 ) 이다 .
35% 의 지분을 가진 부국증권도 조사가 필요하다 .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부국증권이 대장동 일당 ( 남욱 , 정영학 , 정재창 ) 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 .
대장동 개발은 그나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식적으로나마 지분을 50%+1 주로 참여하고 1,822 억원의 배당과 제 1 공단 공원화사업 , 대장동 - 판교간 터널공사 등 약 5 천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는 53% 부지를 공원과 연구 · 개발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을 뿐이다 .
부지의 53% 를 기부채납하게 했으니 엄청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구글 지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전체 부지의 47% 인 5 만 2417 ㎡ 의 아파트 부지는 원래 식품연구원 건물이 있던 부지로 아파트 건설을 하기가 용이한 평지가 많았지만 , 그 이외의 부지는 급경사가 있는 산지로 개발하기 힘든 땅이다 . 기부채납한 땅은 어차피 개발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뿐아니라 설사 허가가 난다고 해도 토목 건축비가 많이 들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는 땅이다 . 53% 부지 기부채납은 성남알앤디 PFV 입장에서는 손해는 적게 하면서 생색은 낼 수 있는 것이고 , 반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했다고 할 수 없다 .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가격이 2,187 억임으로 아파트 부지 ( 사업 부지 ) 와 기부채납한 부지의 단위당 가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으로 아시아디벨로퍼 ( 성남알앤디 PFV) 가 내놓은 돈은 2,187 억 *53% = 1,159 억 뿐이다 . 그런데 평지이며 도로변에 붙은 사업부지의 단위당 가격이 급한 경사인 산지로 구성된 기부채납한 부지의 단위당 가격과 같겠는가 ? 10:1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 그렇다면 아시아디벨로퍼가 기부채납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16 억 정도 .
2021 년 감사보고서 기준 , 이 회사 ( 성남알앤디 PFV) 의 개발이익은 3 천 142 억원에 달한다 . 향후 얻을 수익을 합하면 4 천억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프로젝트의 예상 총 수익금은 1 조 1 045 억원이다 . 일반 아파트 분양수익 1 조 500 억원과 임대아파트 관련 수익 540 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 예상 총비용은 6701 억원 ( 땅값 2187 억원과 건축비 4514 억원 ( 평당 도급금액 등을 고려한 업계 추정치 ) 을 합한 것 ) 이다 .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개발업자의 수익은 4,344 억원이 나온다 . 이중 65%(2,823 억 ) 가 정석천의 몫이니 정석천이 백현동에서 번 돈이 대장동 개발로 얻는 김만배의 몫보다 더 많다 .
백현동 식품연구원 개발 인허가에 성남시 ( 이재명 ) 가 아시아디벨로퍼측에 준 특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용도 변경 : 녹지 -> 준주거로 4 단계 상향 , 식품연구원이 요구했던 2 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 2 배 (250% -> 500%)
2) 100% 임대 아파트 조건 -> 10% 임대 아파트 조건으로 변경
3)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개발에서 성남알앤디 PFV( 아시아디벨로퍼 ) 만 참여하는 민간 개발로 변경
4) ‘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 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을 어겨가며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하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 길이가 최대 300m 까지 확대하면서 안전성이 위협받는 ‘ 옹벽 아파트 ’ 가 되도록 건축 허가 .
한강유역환경청은 “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 ” 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 ‘ 성남의제 21’ 이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내고 , ‘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 ‘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 등만 주문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 옹벽 아파트 ’ 를 허가해 줌 .
5) 10% 의 임대주택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 중 모집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23 가구 중 4 세대가 전용 229 ㎡ 규모의 펜트하우스 . 23 세대는 펜트하우스 4 채를 포함해 대부분이 이른바 ' 로열층 '. 공공성은 전혀 없는 무늬만 임대아파트인 꼼수 . 게다가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23 가구의 임대물량은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음 .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이재명측이 개입하고 이재명측이 받은 뇌물로 보이는 돈은 수 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 근거는 김인섭과 정석천 ( 아잇아디벨로퍼의 실소유주 ) 의 소송이다 .
용도 변경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의혹을 받는 김인섭과 정석천과의 소송을 보면 백현동 개발에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
김인섭은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가 이뤄진 이후인 2016 년 5 월 , 정석천에게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절반을 넘겨받아 본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수상한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 성남알앤디 PFV 지분 25%(25 만 주 ) 를 넘겨 최대주주 자리를 김인섭에게 주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 . 정석천은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고 김인섭은 2017 년 10 월 , “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 ” 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 심 법원은 “25 만 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감정가 (287 억 원 ) 대로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 ” 고 판단했고 , 정석천은 항소했다 . 서울고법이 심리한 항소심에서 정석천 측은 “ 김인섭이 기여한 부분이 없고 주식매매계약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결해준 것이라 무효 ” 라고 주장했고 , 김인섭 측은 본인이 수감 중에도 성남시 대관업무를 했고 준주거지 용도변경은 본인의 아이디어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 실제 내가 사업에 기여한 몫이 크다 ” 고 맞섰다 . 2 심에서는 김인섭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석천이 김인섭에게 70 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
위 1,2 심 판결문을 보면 , 이재명 측근인 김인섭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고 , 그 가치는 주식 25 만주 , 2021 년 현재 가치 287 억원으로 판단했다 . 김인섭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청탁을 통해 용도 변경이 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287 억원은 뇌물이며 , 김인섭이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500 만원의 선거자금을 주고 ( 흔적이 남지 않게 제공한 선거자금 , 정치자금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이재명 선거운동을 도왔다면 , 이건 제 3 자 뇌물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역사에서 4 단계나 한꺼번에 용도변경을 상향하는 케이스는 없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로비 없이 가능한 일이며 , 대가 없이 가능했겠는가 ?
용도변경 이외에도 상식 밖의 각종 특혜를 아시아디벨로퍼 ( 정석천 ) 에게 줘 정석천이 수천억을 벌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과정으로 가능했다고 보는가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서 빠지는 데는 유동규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 개발 과정에 정진상 실장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다 .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건은 대장동 개발 못지않은 부당 이익이 정석천에게 돌아갔고 , 내용적으로는 대장도 개발보다 더 많은 특혜가 주어졌으며 , 대장동 일당들과도 긴밀히 협조했음을 알 수 있다 .
201 년 6 월 29 일 , 정진상 , 김용 , 유동규 ,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는다 . 정진상 ,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 유동규는 대장동 , 위례신도시 , 백현동 식품연구원 개발을 총괄했고 , 이재명은 유동규의 안대로 승인했으며 , 성남시의 도시개발로 1 조원이 넘는 돈이 도둑놈들의 손에 들어갔다 .
이재명이 제대로 성남시장직을 수행했다면 1 조원이 넘는 돈을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
백번 양보해 이재명이 단 한 푼의 선거자금 , 정치자금 ,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 조원이 넘는 손실을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입힌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