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상민 ‘운명 공동체’는 무한 감싸기
반면, 정치인·관료 출신에겐 ‘이랬다저랬다’
“잘 당기다가 조져서… 눈치 많이 본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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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측근 장관들과 관련한 일에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감싸는 태도를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가 인터넷 생중계한 취재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다시피 했다.
이태원 참사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 1월2일치 인터뷰 기사)이라고 감쌌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검사 때부터 알던, 경험상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치인·관료 출신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신이 터득한 ‘상명하복’의 검찰 정서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상민 장관을 덮어두고 편드는 것도 ‘상민이가 나가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승부로 보는 특별수사부 검사 시절 습관이 남아 있어 ‘정치’를 하기보다는 매사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동훈, 이상민 등 최측근 그룹은 ‘검사’, 비서실장이든 국무총리든 나머지 인사는 ‘계장’(검찰수사관)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런 태도는 ‘윤석열식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한동훈 장관을 통해 구축한 검찰 친정체제를 앞세워 ‘야권에 대한 사정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의 핵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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