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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