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2P0B8W0L1C1J7N0Z4H5H6E0S3K4
????중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 악법????
▶️[21191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류호정의원 등 11인)~1.11까지
(딸기)현재 1,622명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중국인 이동에게도 국민혈세로 우리 국민과 똑같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악법이므로 친중 정치인들의 중국 속국화 작업에 제동을 걸어야 함.
✔꼭 '반대'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2P0B8W0L1C1J7N0Z4H5H6E0S3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