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난한 사람은 공립교사도 못 되겠군요...
교육부 '유보통합, 교대·사대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추진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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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을 담은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 달에 수립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계 최대 난제다.
교육부는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위해 4월에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대·사대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교대 등의 반발로 중장기 의제로 미뤄진 바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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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조해온 경쟁 중심의 자유 시장 구도가 교육 분야에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자”며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교육을)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점시장과 독점가격, 독점기업 등의 폐해를 거론하며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