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03163300974
국토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전매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실거주 의무도 폐지 추진
분양가 12억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
청약 포기자 형평성 논란 제기될듯
이 같은 조치로 당장 수혜를 입을 단지는 지난달 분양을 실시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이 아파트 단지는 전매 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데다 고분양가 논란까지 겹치며 일부 평형은 2순위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수의 5배까지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3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주택 가격하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에 묶인 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계약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시기에 분양에 나섰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청약 당첨자들도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