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형량이 왜 이러지요?
장인 앞에서 아내 배를 갈라서 내장이 쏟아졌다는데
그래놓고 장인한테 좀 말리지 그랬냐고 큰소리 쳤다는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지를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감형?
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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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구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피해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1심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