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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퇴임 직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맞추어 정경심을 사면해달라는 종교계 인사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의 불교 인사도 청원서를 내었습니다.
문재인은 정경심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정함을 느끼며 화를 내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였던 검찰 개혁의 짐을 지었다가 검찰에 의해 가족이 난도질을 당했고, 정경심에게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형벌이면 충분히 사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화를 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문재인의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 대통령의 사면이란 게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잖아. 문재인이 이 원칙을 어기면 윤석열도 쉽게 어길 수도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문재인의 판단이 옳아."
윤석열은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을 비롯해 김기춘, 원세훈, 최경환, 우병우 등 헌정 질서 파괴범을 대거 사면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편'은 다 풀어주었습니다. 정경심은 아픈 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논쟁 따위가 현실 정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정치는, 적어도 한국에서의 정치는, 권력 놀음일 뿐입니다. 윤석열의 헌정 질서 파괴적 사면에 대해 대체로 덤덤한 태세를 취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한국의 정치가 아직 조선시대 당쟁 수준임을 뼈가 아플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흰 당나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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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원칙과 규칙을 그어떤 유동성없이 지키는거만이 선일까. .
황교익씨 글보며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경심교수님 부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