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검사 명단 공개’를 비판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첫째 ‘좌표 찍기’라고 했습니다.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야당의 두 상징적 인물은 만신창이가 돼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냥이 몇 달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좌표를 찍어 준 사람은 “개인의 형사 문제”일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는 것밖에는요.
둘째 ‘조리돌림’이라고 했습니다. 조리돌림이란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두 분에 대한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은 대서특필해주고 있습니다. 기소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검사 16명의 신원을 안다고 한들,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사도 신문사도 없으니, 그저 SNS에 몇 자 끄적이는 수밖에는요.
셋째, ‘사법 시스템’을 운운합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장관이 입에 올리는 국민에 김건희 여사는 쏙 빠지는 겁니까? 왜 한남동 앞에만 가면 사법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는 겁니까?
지난 7월 국회에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김건희 여사에 대해 열심히 수사를 해왔으니, 곧 결정날 것”이라 했습니다. 5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한 장관이 언급한 ‘곧’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서, 그 문제만은 언급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답을 준다면 다른 이야기도 조용히 경청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