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자 규모만 3952억
정부, 6개월 체류 조건 추가 방침
관련법 2년째 표류···통과 미지수
6개월 체류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도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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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이걸 반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