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5799?sid=004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의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부실·지연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으면 판단을 최대한 미루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최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재산까지 빼돌린 가족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고발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자신이 직접 고소할 수도 없어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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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