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217120014425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
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
"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
"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증여를 부부의 공동재산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 일부 지분이 자녀들에게 이전될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