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작성자: 피고인의 이익
작성일: 2022. 12. 15 12:19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