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1. '문재인 케어’가 재정 파탄 초래?
윤 대통령은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원이었다.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2조8천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7700억원에서 2020년 17조4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줄면서 건보 지출이 줄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에서 보듯 재정이 파탄 난 상태는 아니다.
2.문케어로 재정 낭비가 아예 없는가?
그렇진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미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자 당시 예상 지출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또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또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 등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금액을 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해 진료비로 지출하는 약 100조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3.건보 재정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을 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과제는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 지급)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성 △병상 공급 과잉 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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