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박근혜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면 안된다고 총대매고 진행시켰네요.
그전엔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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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개혁은 애초에 거의
국민연금 통합수준이였음.
(유시민조차 매우 강력하다고 고개 끄덕였을 정도)
2. 그런데 당시 국회 협상테이블 야당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절대 안 된다고
공무원노조 입장을 계속 들어주며 결국 그렇게 못함.
(그래서 젊은 신규공무원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된거임)
3. 근데 당시 문재인이 내건 조건이 기가 막힌데 ㅋㅋㅋㅋ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주고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통과시키자" 이거였음.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100만원 벌면 소득대체율 50%면
나중에 50만원 받는다 생각하면 됌.
4.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보고 받고 펄쩍 뛰며
절대로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며 무산시킨거임.
그렇게하면 미래세대가 1700조 세금폭탄 맞아야 되는데
아니 국가미래를 위해 재정절감 하자고
애써서 공무원 연금개혁 하려는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고따위로 올려버리면 재정절감이고 나발이고
하나마나한 개혁이 되기 때문.
5. 그렇게 문재인의 집요한 어깃장에도
70년 동안 497조원의 세금을 절약해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이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영-- 성이 안 차서 대놓고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비판했었음
6. 그래서 저 당시 일부러 5년마다 법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다시 해야 된다고 명시해놨는데 문재인이 2020년도에 그런거 했나?
1----도 안함.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수 지녔으면서
국가미래를 위한 개혁들은 ㄹㅇ 1도 안함.
결국 다 후세에 가서 엄청난 역사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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